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정책(Government Financial Policy) : 확대재정정책, 긴축재정정책

정부는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이용하여 조세와 정부 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를 재정정책(Government Financial Policy)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 혹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국공채, 지급준비율, 재할인율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국공채는 국채와 공채를 의미하는 말로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공채, 지급준비율, 재할인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관련 글들을 한 번 읽고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공채,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이 세 가지 용어를 모르시면 재정정책의 흐름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채권의 이해(국공채) : http://zekesnote.tistory.com/172

지급준비율의 이해 : http://zekesnote.tistory.com/454

재할인율의 이해 : http://zekesnote.tistory.com/457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경기불황기

경기불황기에 경기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확대재정정책(Expanding Financial Policy)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공채의 경우,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 국공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국공채를 사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은 인하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국공채 매입과 같은 목적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돈을 시중은행, 시장에 풂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이지요.

  경기과열기

경기가 과열될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긴축재정정책(Retrenchment Policy)이라고 합니다.

경기과열기에는 경기불황기와는 반대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국공채를 매각함으로써 시장의 돈을 정부로 흘려 들여서 시중 통화량을 감소시키려 합니다.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은 인상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국공채 매각과 같은 목적입니다. 시중은행, 시장에 풀려있는 과도한 돈을 중앙은행에 묶어둠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 경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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