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까? 트릴(Trills)

예일대 경제학 교수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의 주식이 투자자들에게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정부도 채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여기서 로버트 실러가 주장한 정부의 주식을 트릴(Trills)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실러의 주장에 의하면 트릴은 한 국가 GDP의 ‘1/1조’ 가치에 해당하며 분기 배당금으로 분기별 명목 GDP의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주식은 정부 신용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유통 시장만 형성된다면 이는 정부 재원의 주요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권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가 오게 되면 트릴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며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로버트 실러 교수의 생각처럼 정부도 주식을 발행해야 할까요? 현재 각 나라 정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발행하고 있죠. 채권과 주식,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채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채권의 이해 : http://zekesnote.tistory.com/172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을 구분해보자면, 채권은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단순히 금전적인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주주)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매도자(발행자)의 경영권까지 획득한다는 차이가 있을텐데요,

결국 정부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배당금 문제 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운영해가는 측면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겠네요. 이런 리스크를 안고 굳이 주식을 발행하려는 정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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