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모두가 좋은 것일까? 경제성장률과 환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모두의 삶이 조금이나마 윤택해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이 말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부익부빈익빈은 있겠지만, 전체 파이가 늘어난다는데 정말 조금이나마는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기는 하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봅시다. 잠재성장률이란 어느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최대한 활용했을 때 올릴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즉,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을 0로 만들겠다는 전제 하에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이뤄낼 수 있는 경제의 성장 수준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느 한 나라가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잠재성장률은 이런 개념이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3%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경제성장률 목표는 7%,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목표는 4%였죠. 둘 다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자,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선에서 국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물가는 올라가야 하겠죠.

물가를 올려서, 내수를 진작한다? 물가상승을 소비가 따라와주면은 상관 없겠습니다만은, 경제불황기에는 쉽지 않죠. 모두가 지갑을 닫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수출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쟁제품들보다 기술력, 품질이 우월하거나 아니면 가격경쟁력이라도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기술력이나 품질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R&D에 상당한 투자를 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죠. 그렇다면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싸게 들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제품 가격을 싸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마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환율이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나라 통화 가치보다 외국환의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달러 가격에 팔아도 나중에 환전하면 환율이 낮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손에 같은 돈을 쥔다는 가정 하에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을 펴야 합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환율도 올라갈 것이고, 물가도 올라갈 것입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수출 기업은 수혜를 누리고 상대적으로 수입 기업은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해외 시장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띨 것이고 내수 시장은 오른 물가에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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