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노령화 시대, 국민연금의 이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놈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내라니까 억지로 바치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국민연금도 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 알아야 국민연금도 이해할 수 있겠죠.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모아 두었다가 퇴직한 이후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입니다. 퇴직한 이후, 즉 소득이 없게 된 이후에는 기본적인 생계인 의, 식, 주를 영위하는데도 돈이 부족할테니까, 상대적으로 인생 전체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30~40대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떼어내어 저축해놓자는 것이죠.

 

이 중의 한 형태인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므로 강제성을 띠면서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게 특징이죠. 이 외에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을 합쳐 4대 연금이라고 하며,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이고, 그 아래 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감독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행해집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주식, 채권,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등에 분산투자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투자자인 셈이죠. 주식 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주체에 연기금이라고 있죠? 국내 최대 투자자라고도 부르는 이 연기금이 바로 국민연금 기금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민에게 걷다보니까 굴리는 금액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국민연금은 굉장히 이롭게만 보이지만, 이런 국민연금 역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금 고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엄청납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담을 져야 하는 젊은 층들의 반발도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5~6년 전에는 20대 인구수가 60세 이상 인구수의 2배였는데 지금은 60세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의 2배를 추월했다고 하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노령화의 속도가 겁날 정도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재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죠. 지금 추세로 계속된다면 2050년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젊은이들 입장에서야, 젊었을 때 실컷 국민연금을 내고, 실제 혜택은 못 받게 생긴 꼴이죠. 최선의 대책은 연기금이 기금 운영을 잘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또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는 것일텐데요. 둘 다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연기금 자체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기계적인 매매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기계적 투자를 하지 않고 Risky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보면 정말 큰일이 날테니까 신중하긴 해야겠죠. 어떤 방법을 써야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국민연금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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