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한 UN의 규정은 크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 : 7% 이상
고령 사회 : 14% 이상
초고령 사회 : 20% 이상
(UN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 기준 고령화비가 7.2%로, UN 기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어 2020년경에는 14%가 넘는 고령화비로 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는 더 짧은 시간인 2025년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다른 선진국들은 아래와 같은 시간이 소요되었지요.
프랑스 115년
영국 91년
미국 88년
일본 36년
이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인, 25년 정도만에 급격하게 고령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오랜 시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에서도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생산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이런 생산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도 함께 언급되죠. 동시에 구매력 높은 소비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내수시장 위축도 피하기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노인층 부양 및 복지재정 문제도 심각한 이슈입니다.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적자분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사실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층은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갈 것이고, 이에 따라 무임승차 혜택을 볼 노인층도 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의 68% 는 무임수송에 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쯤에는 20대 인구가 60대 이상 인구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을 이루고 있을까요? 60대 이상 인구가 20대의 2배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차는 더 벌어질 거구요.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처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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