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Cartel), 트러스트(Trust), 콘체른(Concern)

시장 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해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기업연합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르텔과 트러스트는 이런 기업연합에 속하는데요,

 

 

 

카르텔(Cartel)은 경제적, 법률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기업간 상호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입찰 담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굳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합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동행위로 간주합니다.

 

 

트러스트(Trust)는 카르텔보다 강력한 형태의 기업집중인데요, 시장독점을 위하여 각 기업체가 각각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합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언론을 보면, 이런 기업연합 행위들은 사회적 규탄을 받고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연합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이 30%인 3개의 기업이 연합체를 형성하는 경우, 이 연합체의 시장점유율은 90%가 됩니다.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야겠죠. 란체스터 법칙과 후나이 유키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시장점유율이 74%만 넘어도 독점이라고 판단하니까요. 실제로 31%만 넘겨도 과점 상태가 되구요.

 

 란체스터 법칙과 시장점유율 : http://zekesnote.tistory.com/159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그런 의미에서 담합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콘체른(Concern)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콘체른이란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등의 자본적 제휴를 통해 지배,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결합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이런 콘체른과 카르텔, 트러스트와 같은 기업결합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는 동일산업 내의 기업합동이고, 콘체른은 각종 산업에 걸쳐 다각적으로 독점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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