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위 "있는 자"들은 그동안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선성장, 후분배"
"우선 파이를 키우고 나누자"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들의 파이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없는 자들의 희생을 더 강요합니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 down effect)입니다.
트리클다운 효과란, 물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으면 그 물이 차례차례 밑으로 흘러내려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정부나 언론이 감세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너무나도 좋아하는 용어죠. 흘러넘친 물이 아래로 떨어져 바닥을 흠뻑 적시게 될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면, 언젠가는 그들이 돈을 쓰거나 풀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흘러넘쳐 아래층에 있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질테니까, 우선은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런 논리입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2가지 이론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이란,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란,
소득이 1단위 늘어났을 때, 소비는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바트는 임대수입으로 월 100억원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층이며, 토니는 월수입 200만원의 월급쟁이 중산층이라고 가정하고,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트는 매일매일 고급 레스토랑에,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1억, 나머지 99억은 사용하지 못하고 마는군요.
이에 비해 토니는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조금 냈을뿐인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바트의 소비성향은 1%, 토니의 소비성향은 50%가 되겠군요.
이처럼,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다면 저축의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봅시다.
바트와 토니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바트는 새로운 수익 50만원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어차피 지금 99억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대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은 결국 금고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만원권이 시중에서 씨가 마른 거겠죠.
하지만 토니에게 50만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빡빡해서, 뭐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 여유자금이 생긴 것이니까요.
토니의 경우, 새로운 수익 50만원은 소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한계소비성향 역시, 소비성향처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옵니다. 워낙 하루하루의 생활이 빡빡하니까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 늘어난 수입은 생활비로 들어가게 되겠죠.
고소득층에는 별 감흥 없는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갑자기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옳으냐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봤자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그동안 대다수 서민층들의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경색되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만 국가 전체의 소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감세정책 등으로 가처분소득을 아무리 늘려줘봤자 한계소비성향이 작아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 비해서 서민층, 중산층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빨리 해야 합니다.
서민층, 중산층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소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래가 계속 힘들어질 것이라는 심리 때문에,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쫙 졸라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서민층, 중산층에게 소비여력과 소비심리가 남아있을 때,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깎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 들렸던 이론은 선성장, 후분배의 '있는 자' 중심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밑에서부터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 경색이 풀리고 전체 경제 흐름도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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