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현재 상태, 현재 경제 활동 상황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계화된 수치로 나타낸 것을 경제지표라고 하지요. 이런 지표들의 등락은 대부분 %, 혹은 %p라는 개념으로 표기됩니다.
신문을 읽다보면 보이는 것들, 물가상승률 몇 % 상승, 최저임금 몇 % 인상, 대학등록금 몇 % 인상.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런 퍼센트(%) 안에는 누구나 알면서도 대다수가 쉽게 간과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혜택이 증가하는 방향의 변화인 경우에는, %는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유리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x% 감면해준다, 혹은 임금(or 상여금)을 x% 올려주겠다(지급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게 되면 전국민이 다 좋아하죠.
너도나도 다 조금씩 더 행복해지고 혜택을 받는 것 같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자면, 10%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가정한 경우, 세금을 50만원 내는 사람은 5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지만, 1000만원을 내는 사람은 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5만원과 100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 10% 감면 사실에 우리는 우선 눈물나게 기뻐하겠죠.
이와 같이 %는 비율이고, 그러다보니 전체 수량 자체가 많을수록 혜택을 보게 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니까요.
반대로 %로 얘기하는 건,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오죠. 왜냐하면 %값이 큰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많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같이 헤택을 보는데 째째하게 뭘 이렇게 따지고 그러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 %로 얘기하는 것은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파이는 변화가 없는데, 그 파이를 공유해야할 사람들 중에서 A라는 누군가가 이득을 보게 된다면, 또다른 B가 더 고생을 해서 그만큼을 메꾸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회 전체의 부는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법인세가 감축된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세 예산은 삭감 되었죠.
기업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위직 임원이 자기 접대비와 관련된 예산을 크게 확충한다거나, 성과도 없이 성과급을 두둑하게 챙겨간다고 하면,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사적으로는 회사 돈 없다고 비용절감 계획이 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평사원들이 다 뒤집어 쓰겠죠.
이정도만 해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꼼수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리면 원래 정기상여금에 있던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빼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을 정말 쉬운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기본급 100에 식대 10를 지급하던 어떤 기업이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 105로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업은 기본급을 105로 올리는 대신 식대 등으로 지급되었던 수다을 5 낮추면 됩니다. 임금 총액은 같고 각종 수당은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면, 한도 끝도 없이 영악하고 간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체감되는 오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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