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인 물물교환 시대에서부터 지금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에 대하여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만큼 정말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물교환 시대
먼옛날, 화폐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각자가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의 시대가 있었죠.
2. 화폐경제 시대
그후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화폐교환 경제 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화폐경제 초반만 해도 딱히 두드러진 경제 이론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3.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본격적인 경제학 이론의 등장!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표현과 함께, 고전경제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각 경제 주제들이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시장 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시장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가의 부를 증진하고 번영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이 시대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죠.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결국에는 그만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공급이 곧 수요」이므로 가만히 냅두면 시장은 알아서 잘 돌아간다, 시장은 늘 균형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4. 케인즈 시대
하지만 자유시장경쟁이 불러왔던 것은 독과점, 그리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제대공황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와 세이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에 상품은 넘치는데, 아무도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전세계적으로 불황이다보니까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소비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애덤 스미스를 필두로 하는 고전경제학파와 세이의 법칙은 무력화 되게 되었습니다. '공급'보다는 '수요'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케인즈는 세이와는 정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는 유효수요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만성적인 불황 상황 속에서, 정부가 손만 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케인즈학파라고 하죠.
장기적 불황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 불경기 상황에서는, 정부투자나 화폐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긴축정책을 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케인즈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 신자유주의 시대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케인즈 주의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초반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물가는 치솟는데, 동시에 투자도 급감하여 소비도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경기와 인플레이션, 어느 한 상황만 발생해야 확장정책을 쓰든지, 긴축정책을 쓰든지 해서 경기를 조절할텐데 2가지 상황이 모두 발생하자 대책이 없어진 거지요.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이론입니다. 이들은 고전학파가 그랬듯이 다시 공급 부문을 중시하게 됩니다.
"케인즈주의 시대 때 정부가 시장에 가했던 각종 규제 다 철폐해라, 시장에 더 큰 자유를 달라.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해서 경제도 살려보겠다."
그냥 아주 단순히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총공급을 늘림으로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촉진시켜보겠다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레퍼의 이론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레퍼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퍼의 이론은 무엇인가, 흔히 이 이론은 레퍼 곡선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등장하는데, 정말 쉽게 말하면,
"야, 정부 너네가 우리 기업에 세금 너무 많이 물리니까 사업 하고 싶은 맘이 잘 안 든다.
세금 많이 안 물리면 안 되냐? 그러면 나 힘 내서 열심히 할텐데?"
이런 말입니다.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수록 국가의 총조세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레퍼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세금은 투자자들이 더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꺾으며, 오히려 세금을 낮춰주어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거죠.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근로자도 소비 및 근로의욕을 잃어서 결국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국가 총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감세정책을 펴서 경기도 활성화하고 국가의 총조세수입도 늘려보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비지니스 프렌드리(기업친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세계화와 함께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경제학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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