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서 우선 경제학의 역사에 대해서 읽고 오세요. 정말, 정말 쉽게 표현해보려고 애썼습니다!
http://zekesnote.tistory.com/166
경제학 역사의 마지막 흐름이자, 현재 세계 경제 시스템의 주류를 차지하는 신자유주의의 근간은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레퍼주의입니다.
레퍼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본다면,
"케인즈주의 시대 때 정부가 시장에 가했던 각종 규제 다 철폐해라, 시장에 더 큰 자유를 달라.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해서 경제도 살려보겠다."
"야, 정부 너네가 우리 기업에 세금 너무 많이 물리니까 사업 하고 싶은 맘이 잘 안 든다.
세금 많이 안 물리면 안 되냐? 그러면 나 힘 내서 열심히 할텐데."
그냥 아주 단순히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수록 국가의 총조세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레퍼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세금은 투자자들이 더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꺾으며, 오히려 세금을 낮춰주어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거죠.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근로자도 소비 및 근로의욕을 잃어서 결국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국가 총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감세정책을 펴서 경기도 활성화하고 국가의 총조세수입도 늘려보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비지니스 프렌드리(기업친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세계화와 함께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경제학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법인세 감세 정책 역시,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레퍼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금 세계 경제가 이토록 힘든 것은 정말로 높은 세율로 인해 사람들이 의욕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은 워렌 버핏입니다.
나는 60년간 투자를 해왔지만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나는 작년 693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지만 이는 내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다. 내게 부과된 이 과세율은, (나보다 더 적은 돈을 버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과세율이었다.
퍼센트의 마법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낮추면 이득을 보는 것은 기업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세 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감세 정책의 경우에도 감면액 증가분의 절반인 300억원은 소득 상위 10%가 가져갔죠.
결과적으로 소득세 감면 효과는 주로 임금이 많은 고소득층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것은 대기업들입니다.
2010년 기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감면액은 약 21조 2천억원입니다. 총감면액 중, 68.9%에 해당하는 14조6천억원을 매출 5000억원이 넘는 300여개의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13만 중소기업이 31.1%에 해당하는 6조6천억원을 감면 받았구요.
평균을 내보자면, 대기업들은 평균 486억원을 감면받았고, 중소기업들은 평균 5076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평균은 약 22%쯤인데, 선진국인 미국은 35%. 프랑스 34.4%, 이탈리아 33%, 스페인 30%, 일본 30%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레퍼주의자들과 함께 기업들은 법인세 더 깎아달라고 연일 정부를 졸라댑니다. 정부는 또 그런 칭얼거림을 잘 들어주고요.
사회 전체의 파이는 변화가 없는데, 그 파이를 공유해야할 사람들 중에서 A라는 누군가가 이득을 보게 된다면, 또다른 B가 더 고생을 해서 그만큼을 메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회 전체의 부는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대기업들이 감세로 수천억의 세금을 덜 냈다면, 그 부족한 세금은 누가 메워야 할까요? 앞으로 누가 메워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법인세가 계속 감축되고 있는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세 예산은 삭감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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