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지니계수(소득분배지수)는 0.302였습니다.
지니계수값은 0부터 1사이에서 수치가 계산되며, 0.4 미만이면 분배가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0.302라는 값은 전체가구 단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결과치로만 가지고 본다면 "소득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조사이래 가장 고른 분배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제회복세와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따른 효과"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의 공식 지니계수인 0.302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314보다 한참 낮은 숫자로, 북유럽 복지국가나 고소득층 형성이 미약한 일부 동구유럽국가를 제외하면 소득평등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을 자랑할만큼 분배가 평등한 국가일까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국세청,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을 계산해보니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율은 1990년대 30%, 2000년 35%, 2006년 40%, 계속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토지 보유면에서 다시 비교해보자면, 대한민국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가 45% 정도를 소유하고 있구요
(2013년 토지 소유현황 통계, 국토교통부).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숫자일까요? 왜 같은 현실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소득 비중 조사나 토지 보유 현황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니계수는 표본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지죠.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정부의 지니계수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대상인 표본가구의 숫자도 너무 적고 무응답률도 매우 높아 고소득층이 상당히 누락된다.
소득세 징수자료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0.370 안팎의 수치가 나올 것'
김낙년 교수의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의 지니지수가 0.370이라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OECD 최하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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