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말해주는 경제지표들입니다.
경제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경기 회복의 기운을 일상 속에서 잘 체감하기가 힘들까요? 신기한 노릇입니다.
왜 다를까? '아' 다르고 '어' 다른 표현의 문제
경제지표들과 체감 지수가 다른 이유 2가지!
바로 통계의 마법과 퍼센트의 마법입니다.
1. 통계의 마법
통계를 통해 종합되는 경제지표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넓습니다. 통계의 마법 3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째,
① 통계의 근거가 되는 산출 지표를 조정함으로써 실제보다 멋진 통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추산이 이런 경우죠.
>> 물가상승률 산정 방식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둘째,
② 통계를 내는 방법(공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 실업률 계산 방식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셋째,
③ 통계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분배 불평등 측정 지수인 지니계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2. 퍼센트의 마법
퍼센트를 이용해 마법을 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는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유리한 논리입니다. %가 비율인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니까요.
세금 문제, 최저임금, 대학등록금 등등 많은 지표들에서 이런 퍼센트의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 퍼센트가 통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여기!
있는 자(대기업)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 이유는?
현대 경제학 흐름의 기본 기조는 "열심히 파이를 키우다보면 언젠가 모두 먹을 수 있을만큼 부유해진다"입니다.
18세기 이후 세계 경제 추이의 통계치를 분석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이런 기조를 부정했습니다.
현대 자본시장의 흐름은 빈익빈부익부! 19세기 세습자본주의 수준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있는 자는 더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경제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움직임을 '피케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국내에서는 이 피케티 신드롬에 대하여 어이가 없을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피케티의 이론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국내의 예로, 고환율 정책, 법인세 감세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1. 고환율 정책
MB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 이 수출드라이브 정책입니다.
고환율 정책을 펴게 되면 수출 기업은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를 더 많이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환율 정책을 펴게 되면 국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사실과는 관계없이 환투기를 해서 환차익을 남겼던 장관들도 있는 반면에 말입니다.
>> 고환율 정책과 물가 상승과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2. 법인세 감세정책
법인세 감세정책을 펴게 되면, 앞서 %의 마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의 감세 헤택을 받은데 비해, S모 대기업은 1조원이 넘는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이득을 보게 되면 그 사회의 또다른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익이 감소된만큼 복지예산이 크게 감축되었죠. 물론 복지예산을 잘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법인세 감세 혜택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여기!
3.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은 인력관리에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쓰니까 싸고 편하다는 겁니다. 짜르고 싶을 때 아주 열심히 머리를 돌려보면, 얼마든지 짜를 사유도 만들 수도 있구요.
여러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매출액은 늘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서 값싼 노동력을 써서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운영하기 좋은 나라!
>>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여기!
분배의 문제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여러가지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데,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속에서 경기마저 점점 경색되어 갑니다.
"선성장, 후분배"
"우선 파이를 키우고 나누자"
이제는 이것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밑에서부터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 경색이 풀리고 전체 경제 흐름도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불평등과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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