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준에 따른 세금 분류 :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정액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조세는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됩니다.

누진세(Progressive Tax)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고,

비례세(Proportional Tax)는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며,

정액세(Lump-sum Tax)는 아예 부과 세금이 같은 조세,

역진세(Regressive Tax)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입니다.

비례세와 정액세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비례세는 증가하는 세율이 같은 것이고, 정액세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와 같은 빈부격차와는 상관없이 세금이 같은 겁니다.

공평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누진세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나 역진세는 그렇지 못합니다. 직접세, 간접세와 비교해서 보면,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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