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중FTA가 체결되면서 많은 제품들의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 나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듯이 중간 비용이 절감되는 셈이죠. 이와는 반대로 자국의 산업이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보다 경쟁력이 약할 때,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차별을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무역구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역구제 제도를 통해서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 산업에게 특혜를 줌으로서 보호를 하는 것이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의 뜻은,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 되었을 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덤핑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계관세(compensation duty)의 뜻은,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로 수입이 될 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의 뜻은 외국 물품 수입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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