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Maximum Price)와 최저가격제(Minimum Price)는 시장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레노버 믹스2, 아이코니아 W4 등의 8인치 윈도우 태블릿PC부터 시작해서 급기야는 7인치 윈도우 태블릿까지 나오면서 태블릿 시장이 난리가 났죠? 1차 예약, 2차 예약, 3차 예약 넘어가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노버 믹스2의 경우, 초판 38만원에서 시작한 제품이 1달만에 50만원을 돌파했어요...ㅠ
모르시나요..ㅎㅎ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이런 경우처럼 소비자가 울상인 상황, 또 반대로 여러가지 외부적 조건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보면서 제품을 팔아야하는 공급자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겠죠? 최고가격제(Maximum Price)와 최저가격제(Minimum Price)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먼저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상품의 가격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죠. 이 경우 균형가격보다 실제가격이 낮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에 물건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상품의 가격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그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죠. 이 경우 균형가격보다 실제가격이 높기 때문에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니까 무리해서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은 애가 타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 경우, 싼 값에 물건을 팔아치우려는 암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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