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모니터] 웹사이트 회원 정보 관리- 본인확인 책임 여부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누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피해 사례들이 극히 드문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해킹 기술이 발달하고, 대형 포털 사이트의 보안이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을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부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로 인해 누군가가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다면, 이련 경우,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웹사이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위의 사진은 "ID-Checker"라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확인해보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엉뚱한 웹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핸드폰 인증을 거쳐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어있는 사이트도 있는 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들이 제대로 본인인증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찾아본 결과, 대다수의 웹사이트의 회원 관리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잘못된 어느 하나를 꼽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 사이트를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이다.

 

 

 

위의 내용은 콘텐츠 이용보호 상담 사례집 Chapter2-01에 나오는 명의도용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아직은 어쩔 수 없다는 것.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명확한 지침은 뒤로 미뤄둬도 괜찮은 사안이 아니다.

 

모니터링 결과,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 당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인증은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메일의 경우 개인정보를 맘대로 유용한 자가 기입한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되찾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더군다나 어떤 사이트의 경우에는 본인의 회원정보를 본인이 확인하는데 소액(1,100원)의 결제를 요구할 정도로 회사 맘대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명의 도용, 더 나아가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가입 후 회원 정보 관리에 대하여 정말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이용자는 콘텐츠 세상에서 언제나 운영자 측에 비해 "약자"로서 크고 작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